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

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44	발의연월일 : 2020. 8. 19. 발 의 자 : 김성준ㆍ김국환ㆍ손민호 이용선ㆍ임지훈ㆍ민경서 고존수ㆍ남궁형ㆍ김준식 조성혜ㆍ신은호ㆍ조선희 서정호ㆍ조광휘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열악한 사회복지현장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,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용어에 사항을 정의함.(안 제2조)

❍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조)

❍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∼제5조)

❍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복지 종사자”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

나.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별표9 제11호의 특수직무수당대상란 중 바목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

2. “사회복지현장”이란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실천현장을 말한다.

3. “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”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업무 수행 시 느끼는 신체적·언어적·정서적·성적 위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지원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사업) ①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

2.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

3. 사회복지 종사자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

4. 그 밖에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(이하 “인권보호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인권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제3조에 따른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2.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3. 제5조에 따른 인권보호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의 운영은 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」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신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ㅇ 제2조(정의) ㅇ 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제2조(정의)“사회복지사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(이하“사회복지법인 등”이라 한다)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

1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

2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
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 :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지원,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운영비 지원

○ 관련조문

- 안 제4조(지원사업)

- 안 제5조(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안 제4조(지원사업)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,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, 사회복지현장 사업 지원

○ 안 제5조(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센터의 설치) 인권보호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등 지원

나. 추계 결과

○ 총비용 : 170백만원

- 인건비 (2명) : 40,000천원×2명 = 80백만원

- 운영비(사무관리비, 공공요금 등) : 10백만원

- 사업비(교육, 법률구제 및 회복지원, 네트워킹, 컨퍼런스, 홍보, 위기대응 매뉴얼 보급, 사회복지현장 지원 등 : 80백만원

○ 장소 확보를 전제로 2022년∼2026년까지 총 85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

다. 재원조달방안

○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 복지국  복지정책과장  우성훈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 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운영비 등 지원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850,000
	소계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850,000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850,000
	일반회계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170,000	85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